상속 한정승인(相續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로,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청구서가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이다.

서식 내용은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는 청구인과 상속인에게 권리를 물려주는 피상속인 본적과 주소, 이름 등의 인적사항과 어떠한 내용으로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는 청구취지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인과 결과 등 상세한 정보를 작성하는 청구원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성 시 첨부서류로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상속재산목록 각각 1부씩 첨부하도록 하고, 또한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이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Inheritance Limited Approval Appeal, 相續限定承認審判請求書] (비즈폼 서식사전)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진행절차

1. 상속재산, 채무조회(구청), 관할 복지센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 상속순위확인

3. 상속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첨부(사망 후 3개월이내)

4.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인지료, 송달료 납부후)

5. 채권자에 대한 공고

6. 채권자들에게 망자의 재산으로 빛 갚기

    (채권자가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상속청구 승인이 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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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라며, 정확한 법률적인 내용은 경우 부족하거나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된 법원 자료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출처 :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그래서,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정승인을 할것인지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할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며 다음이 직계 비속 즉 형제자매,

조카들을 이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대에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소송을 하고 신문공고를 내고 내용증명을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차차 순위까지 포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자료및 위임장, 가계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직접 형제들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한정승인은 하지 않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소송의 경우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요서류입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두번째는 비용입니다.(전액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5,200원 , 약간 상이할 수 있음.)

세번째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인감은 필요없고 부모의 인감과 부모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의 날짜는 사망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해당 첨부 서류를 편집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접수하였으며,

1. 서류작성(성함,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및 인감날인하였습니다.)

2. 첨부 서류 준비(위에 기재된 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비용납부: 각 법원에는 은행이 있어 현금으로 예상금액을 납부 하시면되고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추가납부의 경우 연락이 오며, 초과납부의 경우 기재된 은행으로 입금됩니다.

법원에 가시면 비용납부후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고

접수하시면 접수계에서 서류확인을 해주시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계에서는 소송번호를 발급하여 주고 ,

소송이 진행되어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니 걱정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진행이 궁금하다면

해당번호로 전화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시면 좀더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례식 진행 후 사망 신고 방법 까지

사망 신고의 경우 동거친족, 비동거 친족으로 되어있는데 배우자나 아버지, 형제 자매, 조카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 신고의 해당 관할 주거지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으나
관할지 외 신고의 경우는 즉, 사망자의 주소지와 신고자의 주소지가 같지 않을 경우
사망은 서울에서 했으나 친족이 제주에서 사는 경우는 일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청이나 상위 기관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망한 망자의 남은 재산 혹은 상속 관련 프로세스도 일정기한 내에 진행되니
참고 바라며,
만약,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불이익이나 채권 추심 등의 결과가 따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망 신고서 양식 샘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