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된 법원 자료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출처 :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그래서,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정승인을 할것인지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할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며 다음이 직계 비속 즉 형제자매,

조카들을 이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대에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소송을 하고 신문공고를 내고 내용증명을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차차 순위까지 포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자료및 위임장, 가계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직접 형제들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한정승인은 하지 않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소송의 경우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요서류입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두번째는 비용입니다.(전액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5,200원 , 약간 상이할 수 있음.)

세번째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인감은 필요없고 부모의 인감과 부모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의 날짜는 사망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해당 첨부 서류를 편집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접수하였으며,

1. 서류작성(성함,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및 인감날인하였습니다.)

2. 첨부 서류 준비(위에 기재된 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비용납부: 각 법원에는 은행이 있어 현금으로 예상금액을 납부 하시면되고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추가납부의 경우 연락이 오며, 초과납부의 경우 기재된 은행으로 입금됩니다.

법원에 가시면 비용납부후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고

접수하시면 접수계에서 서류확인을 해주시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계에서는 소송번호를 발급하여 주고 ,

소송이 진행되어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니 걱정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진행이 궁금하다면

해당번호로 전화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시면 좀더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프로 히어로7, 배터리 갈아 끼우기 귀찮으면 케이스를 자작해 보세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액션캠이 고프로 히어로7과 샤오미 미지아4k액션캠 2대가 있지만,

고프로나 미지아나 배터리의 용량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사실, 미지아의 경우 케이스가 좀더 심플해서 갈아끼우기 좀더 낫지만,

퀄리티 있는 영상은 고프로를 쓰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고프로 히어로7의 케이스를 알리에서 살까 하다가 배터리 충전구가 뚫리 케이스를

사면 기존의 케이스는 못쓰게 되므로 기존의 케이스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드레멜로 갈아 내고 줄질 또, 줄질.... 완전히 갈아서 신품처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닳았을때 충전포트를 이용해서 충전도 쉽게 하고 보조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장례식 진행 후 사망 신고 방법 까지

사망 신고의 경우 동거친족, 비동거 친족으로 되어있는데 배우자나 아버지, 형제 자매, 조카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 신고의 해당 관할 주거지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으나
관할지 외 신고의 경우는 즉, 사망자의 주소지와 신고자의 주소지가 같지 않을 경우
사망은 서울에서 했으나 친족이 제주에서 사는 경우는 일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청이나 상위 기관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망한 망자의 남은 재산 혹은 상속 관련 프로세스도 일정기한 내에 진행되니
참고 바라며,
만약,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불이익이나 채권 추심 등의 결과가 따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망 신고서 양식 샘플 첨부합니다.

상속 한정 승인 공고 게시하는 양식 및 방법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게 될 사람이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고인(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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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 비용 : 7만원

한정 상속 신문공고 비용 : 17만원

상속채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신청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승인의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는데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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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는 표시가 되고 

공고의 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

한정승인 신문공고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신고를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공고를 하지 않아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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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이 서울이라면 서울지역신문 소속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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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부담,

한정승인 신문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고, 배당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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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며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상속인은 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여부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 협회를 통해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승인·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부담도 없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

그렇게 되면 후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게 될 수 있으니 

상속을 포기할 때는 후 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오래된 근로 원청 징수는 어떻게 발급 가능한가요?

최근 경기하락으로 많은 회사들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 우선 몇 가지 고려 사항 중 가장 궁금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원천 징수의 뜻? 갑종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방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말합니다.

1. 내가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  그리고, 퇴직 후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현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회사에 대한 재직 기간이랑 최종 3개월 평균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실업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위의 계산기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경우 최근 퇴직금의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으로 입금된 후

개인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시기가 있어 중간 정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거 정산 시 원천징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재직 시 가입되어 있는 재직시기 동안 합산 퇴직금으로 세금을

다시 정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가입기간도 늘어나게 되어

세금이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내역의 경우 내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회사와 재직했던 회사가 세금 연계 해서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국세청에서 정산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확인이 중요합니다.

1. 올해와 전년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2년치의 조회가 가능합니다.(PC)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손택스(스마트폰의 경우)

My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5년 이내의 경우 근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3. 그러면 한참 지난 년도의 원천 징수는 여기서 가능합니다.

     1) 재직 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2.) 퇴직 후의 경우 각 지역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세액이 작아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잘 확인하여 퇴직금 소득에 대한 정산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츠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 시계,알람 설정방법 BZ-V90

얼마 전 지인으로 부터 얻은 브리츠 무선 블루투스 스피거, 앙증맞고 귀염한게 

이쁩니다.

엇, 그런데 이 녀석은 다름 스피커와 다르게 시계기능이 있는데 알람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기 힘들어서 정보 공유차 알람설정방법을 공유해봅니다.

알람 설정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브리츠 블루투스 스피커 배터리 업그레이드 방법

https://diylove.tistory.com/226